

기준중위소득 50 100 150%와 연도별 찾아보는 방법
이전 포스팅을 할 때 국민행복카드, 청년도약계좌를 정리하다보니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가입조건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쓸모있게 정리해봤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찾고 이걸 1인, 2인, 3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리한 다음 거기에 50%, 100%, 150% 환산값을 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그게 뭐예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일종의 비율 기준중위소득의 50%, 100%, 150% 이런 식으로 조건, 기준 대상을 정합니다.


그럼 이 중위소득은 어디에 쓰일까요? 구체적으로.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쓰이지만 정부 12개 부터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크게 나눠보면,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앞서 알아본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셋째,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중위소득 150% 기준,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중위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의 건상보험료 납부와 조회를 통해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 메뉴 아래의 보험료 납부와 조회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키워드를 검색하고, 나타나는 상단 정보 중 “나라지표 보기”라는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을 1인, 2인, 3인, 4인 가구처럼 가구 인원수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 즉 지표를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인 2023년까지 그래프로 보입니다. 출처는 통계청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데이터를 기초로 합니다.
화면을 스크롤 해서 아래로 내리면 기준 중위소득 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월별, 가구 인원수별로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 환산 지표


그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50%를 환산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처는 통계청과 가계동향조사 더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 자료로 합니다.


100%는 말 그대로 그냥 계산된 기준 중위소득을 100% 그냥 반영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환산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이는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환산되어 있으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일정한 환산식으로 계산되어 다양한 복지 수급의 기준 조건이 됩니다.








이번엔 기준 중위소득의 15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물론 이보다 다양한 복지 지원 서비스에 수급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단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인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다형 그러니까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지원 대상의 요건 중 소득요건에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거죠.


어때요? 이렇게 하면 구태여 다른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기준 중위소득를 기준으로 해서 50%, 100%, 150% 환산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고, 이걸 스프레드 시트에 넣어 계산 정리해 써도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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