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삼성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로 약 4조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삼 “상속세”가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속세는 일부 부유층들만이 내는 세금이라고 치부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중산층 또한 그 대상이 되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등 2017년 6,986건에서 2021년에는 12,749건으로 82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상속세가 뭘까? 그 뜻과 신고 납부기한 납부방법 제출서류 정리
상속세의 뜻과 정의
상속세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망자 이하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재산을 물려 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 순위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 1순위(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엔 실종선고일을 뜻합니다.
| 상속 개시일 2023년 3월 10일 → 상속세 신고 기한 2023년 9월 30일 |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겨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2023년 3월 10일 → 상속세 신고기한 2023년 12월 31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비거주자는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개시자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종 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 직접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상속세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진납부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즉 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길 이용하면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부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내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다음, 세금납부를 선택,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 구분에서 1 확정분자납을 선택하고 32 상속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의 혜택,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겅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제 상속세가 뭔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 신고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택 상속 시에 내야 하는 상속세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