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공개 투명한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
아마 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신축 상가나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 입주해보면 정확히 알 겁니다. 관리비가 부과가 됐는데 뭐가 뭔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온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내는데만 아마 몇날 며칠 아니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알아보면 이상한 일이죠.
먼저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매물 광고를 낼 경우 관리비의 내역 세분화 하도록 했습니다. 전 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는 방안입니다. 정액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료는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입니다.
관리비 세분화 계획 기능 추가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을 추가합니다. 먼저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합니다. 매물 등록 시에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합니다. 또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확인 및 설명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일단 임차인은 중개대상물을 확인 하는 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기존에 이 관리비 항목이 미 포함됐었어요. 혹시 이 부분이 누락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았다면, 꼭 이 내용의 추가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관리비를 꼭 짚고 넘어갔어요. 어떨 땐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거든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단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비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합니다. 계약 전에는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했고,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단 중개사가 거짓 허위로 중개대상물 표시나 광고 시에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는 500만원입니다. 또 표시 광고 명시 사항 누락시에도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건 임대차 표준 계약서 개선안에 들어가는데요. 양식은 위 그림과 같고,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부에선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공실의 전기료, 관리까지 입주자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당한 관리비의 악행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기대합니다.
꼭 이 법규가 아니더라도 관리비 정보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기비나 수도요금이 공용으로 묶인 경우도 있고, 철마다 진행하는 각종 수선 관리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하죠. 이걸 불분명하게 처리하면 말 그대로 나중에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