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2024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더이상 장사는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제도를 손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까지 힘과 권력을 가진 노조의 돈벌이에 자영업자가 희생되어야 하는지 속이 상할 뿐입니다.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2024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식
노동계의 입장을 좀 볼까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6월 4일,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지난 5월 2일~8일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8.4%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47.2%, 인하해야 한다가 11.2%로 도합 58.4%, 하지만 반대로 임금을 1%~9%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도 34.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소비 부진으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이 현재 수준 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상황과 마찬가지 소비 부진으로 힘든 업종인 음식점업 67.5%, 교육서비스업 65.6%에서 동결 및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2023 최저임금인 9.620원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인 43.2%는 경영에 부담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럼에도 주휴수당이니 뭐니 사실 자영업자에게 느껴지는 최저시급의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물론 부담이 없다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비중은 24.4%, 우선 현재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 역시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격히 줄어든 숙박, 음식점업이 62.7%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번에도 2024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엄포가 아니라 정말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이미 매장 운영에 한계가 왔고, 식자재도 오르고 인건비마저 오르니 퇴로가 없는거죠.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예정입니다. 일단 솔솔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카드입니다. 보통 다음 해의 임금은 매년 8월 5일 결정하여 고시하며 이를 위해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이내 6월 29일까지 결정을 해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임금 동결을 일종의 생존권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노동계는 내년 2024년 역시 24.7%를 인상한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적다는 것이죠. 올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근로자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인 의미로는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월급계산기
일단 2022 최저임금 9,160원이고, 올해는 9,620원으로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었죠.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 실수령액은 2022년이 1,914,440원이고, 2023년은 2,010,58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2,000원 적용 시 월급은 2,508,000원입니다.
2023 월급 실수령액 2024 비교
이건 네이버에 있는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월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비과세액을 0원으로 하고, 부양가족수를 1명으로 하여 정리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9,8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 최저임금 2,508,000원 월 예상 실수령액 2,233,130원이 되는 겁니다.
202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