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근절 대책 및 특단의 조치에 대해
음주에 관한한 정말 관대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동남아도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럴 때 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더 바짝!
일단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5월 31일 열렸고, 여기에서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방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범자 비율이 매년 40% 수준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상태의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근절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자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휴가철 등 음주운전이 많은 시기에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단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단속 시간을 지속 운영하고 적발자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합니다. 여름 행락철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주고 이런 경우 음주 운전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여름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고, 주간에도 피서지나 관광지에서 수시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자의 상습 위반입니다. 결국 상습 위반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사고를 내고 나서야 멈춥니다. 이제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위반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권유 또는 차키 제공 등 방조행위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췄습니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일단 운전자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면,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와~ 이건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얼른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국회 계류중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음주 운전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짧은 거리던 긴 거리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절감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근래에 들어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사고 소식이 숱하게 들어옵니다. 아찔한 정도를 넘어 위험 천만한 사건 사고, 지켜보는 사람의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북 경찰은 낮 시간대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버렸습니다. 어땠을까요? 무려 3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답니다.
적발된 운전자 중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12명,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 2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술을 마셨지만 단속 수치 미달인 사람은 22명, 모두 훈방됐으나 참으로 찝찝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가 4건, 신호위반이 18건, 안전띠 미착용이 67건으로 일반 교통 위반 건수까지 합치면 우린 크게 반성해야 할 것 같다는 반성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