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 꼭 작성해야 하는 인사 관련 필수 서류입니다. 서류상으로 서로 이해관계에 관한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용어 설명
별것 아닌듯 보이고 쉬워 보이는 근로계약서는 자칫 방심하기 쉬워서 오작성으로 과태료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계약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알고 있어야 할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제가 이를 근거로 만든 엑셀 외식업 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곳을 수정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뜻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 즉 사업자와 함께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 서류입니다. 특히 표준근로계약서는 채용 정보 및 노동의 대가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일종의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겼음을 증명해주는 문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아르바이트 같은 파트타임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아르바이트 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단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벌칙인 과태료가 있죠. 미 작성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원 채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체크사항
먼저 무효가 되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죠. 이 기준 미달 조건은 무효화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연봉 관련 내용은 사전에 협의된 총 임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및 수당, 상여금, 지금 방법 및 계산 방법 등이 모두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과거 연차는 1년 미만 신입의 경우에 한 달 만근 1일씩 지급되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사원도 1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금 항목에 별도로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체크 사항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임금은 예금 통장으로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제공하거나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기업에 따라 퇴직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먼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근로 계약기간과 근무처, 업무 내용, 퇴직금 등입니다. 임의로 근무처나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나중에 이는 여러가지 분쟁의 씨앗이 되니 잘 결정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정 근로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1주에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하입니다. 상호 협의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휴일 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무일과 휴일도 명기해서 주휴수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연차와 유급 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지급, 1년차 미만 또는 1년간 80% 이하 출근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유급휴가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엔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단기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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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원본 파일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 : 0708 입니다.
한글 : 070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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