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게 대체 꿈인지 현실인지,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입에서는 진한 숙취가 아직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어젯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먼저 당시 상황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경미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해자가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 단속, 단순 물피(물적 피해) 사고, 물피+인피(사람 부상) 사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피해자가 있지만 단순 물피라면 조금은 다행이다. 문제는 인피! 조사 중인 경찰서에 피해자의 “진단서”라도 들어가는 순간:
- 법정 벌금 액수가 훨씬 높아지고,
-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생긴다.
피해자가 있다면 절대 시간 끌지 말 것! 주변 사람들의 대충하는 조언을 듣지 말고, 바로 피해자와 합의해서 “진단서 제출”을 막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합의금은 무조건 올라간다.
Q01.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운전 수치별 정리)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벌점 100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면허취소 + 형사처벌 가중
- 음주 측정 거부 : 면허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 2회 이상 재범 : 벌칙 가중, 실형 선고 가능성 대폭 상승
(2) 단순 음주운전 (사고 없음)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 벌금은 보통 800만 원~1,000만 원 수준.
- 초범 기준 1,000만 원이 기본선, 반성 정도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된다.
반성문, 음주운전 안전 교육 수료증 등을 적극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된다.
(3) 단순 물적 피해 사고 (인명 피해 없음)
- 교통표지판, 가로수, 시설물, 주정차 차량 파손 등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수준
- 재범이나 수리비가 큰 경우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가능성 있음
(4) 인적 피해사고 (사람 다침 또는 사망)
- 반드시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
- 진단서 제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인피 사고 발생 시 적용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중상해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진다. 보험 적용 여부와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2025년 개정 및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 재범자,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실형 선고 비율 상승
- 물피·인피 없는 단순 음주운전도 상습성 있으면 실형 가능
- 군인, 공무원, 운전직, 유명인은 직업상 추가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주의: 인터넷 루머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음주측정 거부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마무리 조언
“설마 설마” 하다가는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 그 자체보다 사고와 피해자 발생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가 최우선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가장 빠르게, 가장 신중하게 대응하자.
